백종원 더본코리아, '장터광장' 상표권 등록 거절…왜 예산시장 상인들이 분노했나?
더본코리아 '장터광장' 상표 등록 거절 이유와 지역 상인들의 반발, 백종원 대표의 입장까지 총정리!
Q1. 더본코리아가 상표권을 등록하려 한 진짜 이유는?
더본코리아는 “브랜드 자산 보호”와 “운영 포맷의 체계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인들과 지역사회는 “전국 전통시장에 유사 모델을 확산해 수익을 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2. 상표권이 등록됐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만약 상표권이 등록됐다면, 더본코리아가 ‘장터광장’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상인들과 지자체의 권리, 전통시장 내 공공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 내 상인들의 영업권, 지역사회 자산의 사유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Q3. 앞으로 이런 논란을 막으려면?
- 공공 명칭이나 공간에 대한 상표권 등록 시, 반드시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민관 협력의 투명성과 상생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 특허청 등 공공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논란, 왜 이슈가 되었나?
최근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의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터광장’은 백종원 대표의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예산시장의 핵심 공간으로, 더본코리아가 이곳의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소식에 상인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상인들의 반응: “우린 몰랐다”
예산시장 상인회와 일부 상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인 누구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 상인들과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 예산시장 상인 인터뷰 중
일부 상인들은 "지역을 위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결국 상표까지 가져가려 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온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 등록 거절 이유는?
특허청은 상표권 등록을 공식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터광장’은 공공성이 강한 표현으로, 특정 기업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성이 부족함.
- 이미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명칭이며,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낮음.
- 시장의 공익적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
즉, '장터광장'이라는 단어는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보기 어렵고, 상표로 보호하기엔 공공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입장 – “브랜드 자산 보호와 지역 발전 모델 구축”
더본코리아는 “상표권 등록 시도는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장터광장 브랜드화 및 운영 모델 정립은 민간 주도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진행한 프로젝트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공익적 목적을 중심에 두고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형 전통시장 모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사례로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허청의 판단 – “공공의 자산, 독점 불가”
특허청은 “장터광장은 예산군이 조성·운영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특정 기업이 상표권을 갖게 되면 거래상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공공 명칭에 대해 사기업이 독점권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 자산 vs. 기업 브랜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사건은 공공에서 쓰이는 명칭을 기업이 브랜드로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 공공성이 있는 명칭은 기업이 독점 사용하면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 기업은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브랜드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와 지역 사회 존중이 필수이다.
실제 ‘장터광장’ 정보
-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67
- 운영시간: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
- 휴무일: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주차: 시장 인근 6곳 무료 주차장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