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체류자 ICE 시내 단속과 주방위군 투입, LA에서 무슨 일이?

미국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최근 미국 LA(로스앤젤레스) 시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ICE(이민세관단속국)**가 대규모 단속 작전을 전개하면서 수십 명의 불법체류자가 체포되었고, 이에 반발한 시민 시위가 도심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태는 주방위군까지 투입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고, "미국이 계엄 상태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 진행 상황,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ICE는 어떤 기관인가? 군대인가?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는 군대 조직이 아닙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속한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미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 불법체류자 체포 및 강제 추방
• 밀입국·밀수 단속
• 이민법 위반 행위 단속

일반적으로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 활동이 활발하지만, 미국 전역 어디서든 법적 근거 하에 작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LA 시내에서 ICE가 단속을 벌인 것은 법적으로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시각적 충격 효과가 커서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왜 LA 시내에서 단속을 확대했나?

이번 LA 시내 단속 확대에는 정치적 배경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LA는 대표적인 ‘sanctuary city(이민자 보호 도시)로 꼽힙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경찰이 ICE의 협조 요청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연방법을 무시하는 도시"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번 LA 시내 단속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민법은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성도 담겨 있습니다.

ICE 단속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6월 6일, ICE는 LA 시내 패션 지구(Fashion District)와 Home Depot 인근에서 대규모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 의류 도매상과 주차장 등 불법체류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 44명에서 최대 118명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포에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La migra!(ICE 단속!)"라는 외침과 함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시위와 충돌 상황

ICE의 단속 직후, LA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는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 Compton
• Paramount
• 다운타운 LA 고속도로 인근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방화 및 물건 투척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LAPD와 ICE 요원들은 최루탄, 고무탄, 섬광탄 등으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주방위군 투입, 계엄인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Title 10 권한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했습니다.

• 주지사의 동의 없이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한 이번 배치는 법적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 Title 10은 정식 계엄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군사력 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은 이를 "주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Posse Comitatus Act 위반인가?

Posse Comitatus Act는 미국 법에서 연방군의 국내 치안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주방위군 배치는 공식적으로는 "치안 유지 지원"으로 발표되었지만:

• 주지사 동의 없이 연방 통제
• 치안 업무(시위 진압)에 직접 투입

이라는 점에서 법적 회색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미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계엄 상태인가? 미국 현재 상황 분석

엄밀히 말해 현재 계엄령(Martial Law)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 직접 통제
✅ 치안 유지 명목으로 군사력 시내 투입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극심한 법적 충돌

따라서 법적 정의상 계엄은 아니지만, 사실상 계엄 유사 상태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태는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헌법 소송
ACLU 및 주 정부가 Posse Comitatus Act 위반 여부를 놓고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예정.

2️⃣ 정치적 충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정치적 대립 심화 가능성 큼.

3️⃣ 전국적 영향
다른 sanctuary city에서도 유사한 충돌 가능성 존재.

위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계엄은 아냐, 하지만 유사 상태 지속 중

이번 ICE 단속과 주방위군 투입 사태는 미국 이민 정책과 법체계의 충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계엄령은 공식 선포되지 않았지만, 시민 기본권 침해 논란과 법적 쟁점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법원의 판결과 정치적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